프리랜서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 "내 소득은 줄었는데 보험료는 왜 그대로일까?"

1. 왜 조정 신청을 해야 하나요?

건강보험공단은 매년 11월에 전년도 소득(5월 종합소득세 신고분)을 기준으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갱신합니다. 하지만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는 당장 이번 달 소득이 끊길 수도 있죠. 조정 신청은 "작년엔 많이 벌었지만, 지금은 소득이 없거나 줄었으니 보험료를 깎아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2. 신청 자격 및 시기 (골든타임)

신청 자격: 현재 소득이 전년도보다 감소했거나, 사업을 폐업 또는 휴업한 프리랜서 및 개인사업자.
집중 신청 기간: 매년 7월입니다. (5월에 신고한 소득이 확정되어 공단에 넘어가기 전, 7월에 미리 신청해야 6월분부터 소급 적용되어 가장 큰 혜택을 봅니다.)
상시 신청: 폐업이나 해촉(계약 종료)이 발생했다면 발생 즉시 신청 가능합니다.

3. 상황별 필요 서류 (가장 중요)

프리랜서는 자신의 상황에 맞는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상황 구분	필요 서류	발급처
계약이 종료된 경우	해촉증명서	기존 근무처(업체)
사업을 그만둔 경우	폐업사실증명원	국세청 홈택스
소득이 줄어든 경우	소득금액증명원	국세청 홈택스 (7월 이후)

※ 해촉증명서란? 특정 업체와의 프로젝트나 근무가 끝났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업체 담당자에게 요청하여 날인을 받아야 합니다.

4. 신청 방법 3가지

방문 신청: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 (신분증 및 서류 지참)
팩스 신청: 고객센터(1577-1000)에 전화하여 관할 지사 팩스번호를 받은 후 서류 전송
The건강보험 앱/홈페이지: [민원여기요] -> [조회/신청] -> [소득조정/정산신청] 메뉴 이용 (공인인증 필요)

5. 주의사항 및 꿀팁 (FAQ)

Q. 나중에 다시 소득이 늘어나면 어떻게 되나요?
A. 2022년 9월부터 '소득 정산제'가 도입되었습니다. 조정 신청을 통해 보험료를 감면받았다면, 다음 해 11월에 실제 확정된 소득과 비교하여 보험료를 다시 정산합니다. 만약 실제 소득이 높았다면 차액만큼 추가 납부할 수 있습니다.

Q. 해촉증명서를 안 써주는 업체는 어떻게 하나요?
A. 계약서나 통장 입금 내역 등 계약 종료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공단 지사에 직접 상담을 요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