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혼인·입양 서류 발급 방법과 유의사항을 정리했습니다. 빠르게 이용하시려면 아래 버튼에서 확인하세요.
1) 가족관계등록시스템이란?
가족관계등록시스템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부를 관리하는 온라인 서비스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입양·입양관계 해소 증명서 등 법원의 가족관계등록부 관련 서류를 온라인에서 발급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운영됩니다.
정부24와 달리 법원 전산망과 직접 연결되어 있어 제출기관에서 법원 발급본을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이 시스템을 이용해야 합니다.
2) 발급 가능한 서류 종류
- 가족관계증명서: 가족의 기본 관계 확인
- 기본증명서: 개인의 출생, 친권, 입양·이혼 등 기록
- 혼인관계증명서: 혼인·이혼 사실 확인
- 입양관계증명서: 입양·파양 기록
- 제적등본: 호적제도 폐지 전 기록
3) 이용 방법
- 사이트 접속: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
- 본인인증: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휴대폰 인증 필요
- 발급신청: 원하는 증명서 선택 → 발급 대상자 지정 → 용도 입력
- 수수료 납부: 건당 소액(지자체/발급종류에 따라 다름)
- 출력/저장: 프린터 출력 또는 PDF 파일 저장
4) 장점과 차별점
- 법원 발급본: 일부 기관(법원 제출, 공공기관 등)에서는 정부24보다 신뢰성 인정
- 다양한 서류 선택 가능: 정부24보다 선택할 수 있는 발급 항목이 많음
- 보안성: 법원 인증 체계 기반, 위조 방지 강화
5) 이용 시 유의사항
- 프린터 필수: 온라인 발급 시 프린터가 PC에 연결되어 있어야 출력 가능
- 호환성 제한: 일부 브라우저·운영체제에서 ActiveX 등 보안 모듈 설치 필요
- 유효기간 확인: 제출기관 요구에 따라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만 인정하는 경우 다수
- 대리 발급 제한: 온라인은 원칙적으로 본인만 가능, 가족 대리 발급은 주민센터·법원 창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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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주 묻는 질문(FAQ)
Q. 정부24와 차이는 뭔가요?
A. 정부24도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지만, 가족관계등록시스템은 대법원 전산망과 연결되어 있어 더 공신력 있는 원본을 제공합니다.
Q. 모바일 발급도 되나요?
A. 현재는 PC 기반 이용을 권장하며, 모바일은 제한적입니다.
Q. 해외 제출용도 발급되나요?
A. 국내 발급 후 외교부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을 추가해야 해외에서도 인정됩니다.
출처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정부24 가족관계증명 서비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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