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권리증 발급 가이드

등기권리증이란 무엇인가요?

등기권리증은 부동산 소유권의 등기가 완료되었음을 법적으로 증명해주는 문서입니다.
즉, 매매·상속·증여 등 어떤 방식으로든 부동산의 권리를 취득하고 이를 등기소에 등록하면,
그 결과로 발급되는 등기 완료 확인서입니다.

과거에는 종이 형태로만 발급되었지만, 현재는 전자 등기 방식의 도입으로 전자 권리증(전자문서 형태)도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등기권리증은 등기 명의자에게만 발급되며, 부동산 1건당 1장씩 발급됩니다.

등기권리증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해당 사실을 관할 등기소에 등기 완료한 후 자동으로 발급됩니다.
즉, 신청이 아닌 등기 완료에 따른 자동 교부이며, 따로 요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 우편 배송 중 분실되지 않도록 수령지 주소 확인 필수

전자 권리증은 종이 문서 대신 암호화된 전자파일 형태로 등기정보를 저장하는 방식입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 접속하여 본인 인증 후 열람은 가능하지만 출력은 불가하며, 필요 시 등기부등본과 함께 사용합니다.

※ 전자 권리증으로 발급받은 경우 추후 종이 권리증으로 재발급되지 않습니다.

등기권리증은 원칙적으로 재발급이 불가능한 서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실했다면 부동산 거래 시 매우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체 절차가 있으니 당황하지 마세요.

권리증이 없는 경우에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절차가 바로 확인서면 제출 제도입니다.
법무사 또는 신청인이 등기소에 아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방식은 등기관이 신청인의 신분, 의사, 거래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뒤
문제없다고 인정되면 등기 완료를 허가해주는 제도입니다.

등기권리증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법적 효력이 있는 핵심 문서입니다.
종이이든 전자든 그 자체가 소유권을 입증하는 수단이므로 반드시 보관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전자 권리증이 대세로 자리잡고 있는 만큼,
앞으로는 온라인 열람 방식에 익숙해지는 것이 중요하며,
분실 시 절차가 까다롭고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등기 절차를 앞두고 있다면, 지금 이 정보를 바탕으로 권리증 관련 사항을 꼼꼼히 확인해보세요.

아래 버튼을 클릭하면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로 바로 이동하여 전자 권리증 열람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