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경력회보서란?
범죄경력회보서는 본인의 형사처벌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경찰청 공식 문서입니다.
내용에는 형벌, 전과, 형사처분 여부 등이 명시되어 있으며, 형사정보를 바탕으로 채용 적격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기관이나 기업에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주요 정보:
- 과거 형사처벌 유무
- 벌금형, 집행유예, 금고·징역형 여부
- 실형 종료일 또는 공소시효 여부
※ 단순한 교통범칙금, 과태료 등은 포함되지 않으며, 실질적인 형사처벌에 한정됩니다.
취업 시 왜 필요한가요?
아래와 같은 업종에서는 구직자의 신원과 전과기록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 직종 | 이유 |
|---|---|
| 유치원·어린이집 교사 | 아동 학대 예방 및 법률상 결격 사유 판단 |
| 학교·학원·교육기관 종사자 | 아동·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신원 조회 의무 |
| 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 | 취약계층 대상 직종으로 범죄경력 조회 필수 |
| 병원·의료기관 직원 | 환자 정보 보호, 윤리적 책임 강화 |
| 운수업 종사자 | 음주운전·폭행 등 전력 확인을 통한 사고 방지 |
| 공무원·공기업 채용 | 신원 조회를 통한 결격 사유 판단 |
최근에는 사기업에서도 자체 기준으로 범죄경력회보서 제출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사전 발급 및 확인은 필수입니다.
발급 방법
범죄경력회보서는 본인만 발급 가능하며,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경찰서 방문 신청
- 신청 장소: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
- 운영 시간: 평일 09:00~18:00
- 필요 서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 처리 시간: 10~15분 이내
- 수수료: 무료
💡 장점: 빠르고 간편함 / 단점: 직접 방문 필요
② 온라인 신청
- 사이트: 경찰청 eFINE, 정부24
- 인증: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 신청 절차: 로그인 → 민원 신청 → 범죄경력 조회(본인)
- PDF 발급: 출력 및 저장 가능
- 소요 시간: 평균 1~2일
💡 장점: 비대면 신청 가능 / 단점: 인증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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