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명의 의미와 온라인 신청의 필요성
개명이란 본래의 이름을 새로운 이름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이름은 개인의 정체성과 사회적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발음이 어렵거나 특이해서 놀림의 대상이 되는 경우, 기존 이름으로 인해 생활에 불편이 생기는 경우, 종교적 이유나 문화적 배경에 따른 개명 필요성 등 다양한 이유로 사람들이 개명을 선택한다.
과거에는 법원에 직접 방문하여 개명허가 신청서를 작성하고 서류를 제출해야 했지만, 현재는 대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개명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법원에 직접 가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으며, 특히 시간과 거리에 제약이 있는 사람들에게 매우 유용하다.
2. 온라인 개명 신청을 위한 준비 사항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전자소송 시스템 로그인과 전자 서명에 반드시 필요하다.
- 인터넷 환경: 최신 브라우저(크롬, 엣지, 웨일 등) 사용 권장. 보안 모듈 설치 필요할 수 있음.
- 첨부 서류 준비:
- 기본증명서(상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주민등록등본
- 필요 시 주민등록초본
- 개명 사유 입증 자료 (학교 생활기록부, 직장 문서, 진단서 등)
- 비용 납부 수단: 전자 결제를 위한 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 수단 필요.
3. 온라인 개명 신청 절차
(1) 전자소송 사이트 접속 및 로그인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 접속 → 회원가입 → 공동인증서 로그인.
(2) 사건 유형 선택
메뉴에서 가사비송 → 개명허가 신청 선택. 관할 법원은 주소지 기준으로 결정된다.
(3) 신청서 작성
- 인적 사항 입력: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 변경 희망 이름: 바꾸고자 하는 이름 입력.
- 개명 사유 기재: 이름 변경 이유를 구체적으로 작성.
- 발음·표기상 불편
- 사회적 놀림·차별·불이익
- 가족·종교적 이유
- 미성년자의 복지 고려
- 기타 정보: 연락처, 이메일 등.
(4) 첨부 서류 업로드
준비한 서류를 PDF 파일로 변환해 업로드. 발급일 기준 3개월 이내 것이어야 한다.
(5) 인지대 및 송달료 납부
인지대 약 1,000원, 송달료 약 30,000원. 카드 또는 인터넷뱅킹으로 결제.
(6) 신청서 제출
모든 내용 확인 후 전자 서명 → 제출. 접수번호 부여, 사건 조회 가능.
4. 법원의 심리 및 결정 과정
접수된 개명허가 신청은 관할 가정법원으로 배당된다. 판사는 신청서와 자료를 검토 후 필요 시 추가 자료 제출(보정명령)이나 출석 명령을 할 수 있다. 대부분은 서류 심사로 결정된다.
- 보정명령: 제출 서류 미비 시 보완 지시.
- 출석 명령: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신청인 출석 요구.
- 결정: 개명 허가 여부 판단, 평균 1~3개월 소요.
5. 개명 허가 후 절차
- 주민센터 방문: 결정문 지참, 주민등록 정정 신고.
- 신분증 및 각종 기록 정정: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재발급 및 은행·직장·학교 기록 변경.
- 민간 영역 정정: 자격증, 졸업증명서, 사회보험 기록 등 변경.
6. 유의사항
- 허가 사유 정당성: 단순 호기심, 유명인 모방, 범죄 은폐 목적 등은 불허.
- 미성년자 개명: 법정대리인 동의 필요.
- 허가 후 정정 기한: 허가 후 1개월 내 주민등록 정정 필수.
- 비용: 인지대, 송달료 외 신분증 재발급 등 추가 비용 발생.
7. 결론
온라인 개명 신청은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다. 신청서 작성, 서류 업로드, 비용 납부 후 접수가 완료되면 법원이 심리하여 합당한 사유일 경우 허가된다. 개명은 개인의 삶과 정체성에 직결되는 절차인 만큼 사유를 충분히 준비하고 서류를 꼼꼼히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허가 후에는 반드시 주민등록 정정과 신분증, 각종 기록 변경을 진행해야 한다. 온라인 시스템을 활용하면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신청은 허가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개명을 원한다면 대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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