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이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민사, 형사, 가사, 행정 등 다양한 법적 분쟁에 관여할 수 있다. 이러한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본인 사건의 처리 현황이나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법원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대법원은 온라인을 통한 사건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이다.
대법원 전자소송 시스템 및 대국민 법원 전자서비스와 연동된 나의 사건검색은, 당사자 본인 인증을 거친 뒤 언제 어디서나 사건 진행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로, 국민의 편의성을 높이고 사법 서비스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2. 주요 기능
- 진행 현황 조회: 접수일, 배당 법원, 재판부, 담당 판사, 사건번호 등을 확인 가능하다. 사건이 심리 중인지 종결되었는지도 실시간 확인 가능.
- 법원 일정 확인: 변론기일, 심문기일 등 재판 일정을 캘린더 형태로 제공.
- 판결문 및 결정문 열람: 사건 종결 후 확정된 판결문을 열람할 수 있다.
- 송달 내역 확인: 법원에서 발송한 각종 서류(소장, 준비서면, 판결문 등)의 송달 여부와 일시 확인 가능.
- 비용납부 현황: 인지대, 송달료, 보관료 등 사건 관련 비용 납부 내역 조회.
3. 이용 대상과 범위
나의 사건검색은 원칙적으로 사건 당사자 본인 또는 법정 대리인, 변호사만 이용할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와 사건 기밀을 위해 제한적인 접근 방식을 택하며, 제3자는 타인의 사건을 검색할 수 없다.
조회 가능한 사건 범위:
- 민사 사건
- 형사 사건
- 가사 사건
- 행정 사건
- 특허 사건
- 파산 및 회생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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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접속 경로
-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https://www.scourt.go.kr 접속 후 “나의 사건검색” 메뉴 선택.
- 대법원 모바일 앱: ‘대한민국 법원’ 앱 설치 후 로그인.
-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 전자소송 계정 로그인 후 사건 조회 가능.
5. 이용 절차
① 본인 인증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카카오, PASS 등) 사용 가능. 전자소송 계정도 활용 가능.
② 사건 검색
로그인 후 사건번호, 당사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입력 → 사건 리스트 확인 후 선택.
③ 진행 현황 확인
사건의 상태, 담당 법원, 재판부, 기일 확인. 판결문 다운로드 및 송달 내역 조회 가능.
6. 사건번호로 조회하기
사건번호는 접수 연도 + 사건 구분 기호 + 일련번호 형식으로 구성된다. (예: 2025가단12345). 사건번호 입력 시 신속 조회 가능.
7. 공인인증서 없이도 가능한가?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등 다양한 본인 확인 방식 도입으로 공인인증서 의존이 줄었다. 다만 판결문 다운로드 등 기밀성이 높은 자료 열람 시는 강화된 인증이 필요하다.
8. 자주 묻는 질문 (FAQ)
- 제3자가 검색 가능? → 불가능. 당사자 본인과 대리인만 이용 가능.
- 검색이 되지 않는 경우? → 접수 미반영, 전산 지연, 검색 조건 오류 가능성.
- 판결문 열람 시점? → 판결 선고 및 확정 후 열람 가능. 일부 사건은 비공개.
- 모바일 이용? → 가능. 모바일 앱과 웹에서 모두 접근 가능.
9. 장점과 의의
- 사법 서비스의 투명성 강화.
- 변호사 선임 없이도 당사자가 사건 절차 파악 가능.
- 시간·비용 절약 효과.
- 법원 전산화·전자화 촉진.
10. 이용 시 유의사항
- 보안 유지: 타인의 인증서 사용은 불법.
- 정확한 입력 필요: 사건번호, 이름 등을 정확히 입력해야 함.
- 실시간 반영 지연 가능성: 일부 사건은 전산 처리에 따라 1~2일 지연될 수 있다.
11. 결론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은 당사자가 자신의 사건 진행 상황을 온라인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법 서비스다. 사건번호·이름·주민번호를 입력하면 사건 현황, 판결문, 재판 일정을 확인할 수 있으며,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킨다.
개인정보 보호와 기밀 유지가 중요하므로 반드시 본인 인증을 거쳐야 하며, 타인의 사건을 검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앞으로도 국민 권리 보장을 위한 핵심 도구로 발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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