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율 계산 방법
산업재해율 확인서에는 기본적으로 해당 연도의 산재율이 기재됩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공식에 따라 계산됩니다:
산업재해율 = (산재자 수 ÷ 연평균 근로자 수) × 100
여기서 '산재자 수'는 산재로 인정된 재해자 수, '연평균 근로자 수'는 근무일수 및 고용 인원 평균값을 기준으로 합니다.
산재율이 낮을수록 안전관리 수준이 우수하다고 평가받으며,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 가점을 받거나 제한조건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율 확인서 발급 조건
모든 기업이 이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일 것
고용노동부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가입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 근로자 수가 1명 이상일 것
개인 사업자이더라도 1인 이상 고용 시 대상이 됩니다. - 재해 이력 보유 여부 무관
산재 발생 이력이 없어도 발급 가능하며, 해당 시 ‘0%’로 기재됩니다. - 신청 연도 기준 전년도 자료 제출
예: 2025년에 신청하는 경우 2024년 자료 기준으로 발급
산업재해율 확인서 발급 절차 (Step-by-Step)
- KOSHA(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접속
주소: www.kosha.or.kr - 회원가입 및 사업장 등록
대표자 명의로 회원가입 진행 → ‘사업장 등록’ 메뉴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기본정보 및 근로자 수, 업종 입력 - 산업재해율 확인서 신청
메뉴 > 자료신청 > ‘산업재해율 확인서’ 클릭 → 사업장 선택 후 필요한 연도 선택 → 산재 발생 내역 자동 연동 또는 수기 입력 - 자료 검토 및 출력
제출한 자료 검토 후 PDF 파일 생성 → ‘문서 출력’ 버튼 클릭 시 즉시 출력 가능 → 우편 수령은 선택사항 - 제출처에 제출
조달청, 공공기관, 협력사에 제출 → 온라인 제출 또는 공문 첨부 시 활용
산업재해율 확인서 유효기간
일반적으로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신청 연도 기준 전년도 데이터를 기준으로 작성되므로, 매년 갱신 신청이 필요합니다. 단, 입찰일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 발급’이 요구되는 경우도 있으니 사전에 제출처의 요구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산업재해율이 높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네, 공공기관 입찰 시 입찰 참가 제한 또는 감점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민간에서도 안전관리 부실 기업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Q2. 산재가 한 건도 없어도 발급되나요?
물론입니다. 이 경우 산업재해율이 ‘0%’로 기재되며, 가점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Q3. 수기로 작성된 서류도 인정되나요?
공공기관에서는 공식기관에서 발급된 전자문서 형태만 인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반드시 KOSHA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Q4. 발급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보통 신청 후 3~5일 이내, 공문 포함 발급은 7일 이내 완료됩니다. 급한 경우 ‘전자출력’ 기능을 통해 즉시 발급 가능합니다.
제출처별 요구사항 비교
제출처 | 제출 방식 | 요구 조건 |
---|---|---|
조달청 | 온라인 제출 | 최근 1년 이내 발급본 필수 |
한국전력, 공공기관 | 출력본 또는 스캔본 | 전자문서만 인정, 원본 필수 지참 |
민간 대기업 | 이메일 또는 사본 | 산재율 기준 자체 설정 가능 |
협력사 평가 | 제출 시 필수 | 안전관리 책임자 명시 필수 |